▲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제 3자가 회사와 개인끼리의 협상에 끼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다. 그것도 매년 회사 순익의 0.05%를 말이다. 회사는 삼성전자요, 개인은 삼성전자 작업장 근무로 인해 직업병이 생긴 이들이다. 제 3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다. 당사자 아닌 제 3자가 돈을 달라고 한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나 다름없는 행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 순이익은 25조 원을 넘는다. 반올림이 요구한 돈을 환산하면 연간 120억 원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일 사내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여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밝힌 바 있다. 1000억 원 모두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가는 돈이다. 제 3자인 반올림에게 가지 않는 돈이다. 아무런 법적 권한 없는 반올림이 자신들에게 연간 120억 원을 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조정위원회1)에는 피해 가족으로 구성된 가대위(가족대책위원회)가 불참했다. 가대위는 제 3자인 조정위와 반올림이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7일 열린 조정위원회에는 삼성전자와 반올림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창호 가대위 대표는 “반올림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단체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 뻔한 데다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해 달리 할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회를 마친 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올림이 조정위 권고안에 대해 15개의 보상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수정안에는 삼성전자 순이익 0.05%를 매년 1분기에 사단법인이 활동하는 동안 보상적립금으로 내놓으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지난 7월 23일 오후 3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직업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미디어펜

현재 가대위는 삼성과 독자적인 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 당사자인 가대위와 작업장 사측인 삼성전자 모두 생각이 같다. 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서 추후의 작업장 직업병 및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진정성과 가대위의 급박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사실 반올림까지 갈 것도 없다. 현재 삼성전자가 애써 참여하고 있는 조정위원회 또한 아무런 법적 권한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다. 식당으로 비유하겠다. 식당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게 됐다. 조정위 및 반올림의 주장은, 사고 이후 해당 식당의 작업환경 일체와 온갖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외부인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그러면서 조사비를 전액 식당에서 대라고 주장한다. 반올림은 연간 조사비로 120억 원을 책정했다.

산업재해 단위는 당사자 개인이다. 질병의 발병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사안마다 또 달라지기에, 개인별 질병이 사업장 근무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구체적 규명 후 이를 토대로 개인별 산재 보상을 조치한다는 원리원칙이 기본이다. 반올림이고 뭐고 간에, 심증에 기대는 ‘우덜식’ 생떼는 답이 아니다. 그런데도 반올림은 법 위의 떼법, 억지, 월권을 부리고 있다. “연간 120억 원을 내놓으라!” 응답할 필요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 더 이상의 운동논리는 보고 싶지 않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삼성전자는 반도체 작업장 직업병 문제에 관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000억 원 사내기금 조성 후 현재 피해당사자인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와 직접 보상 및 사후대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제 3자인 반올림 및 조정위의 주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셈이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