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14일 탄핵 의결 참여하라"
野, 한덕수 총리 상대로도 탄핵 절차 추진
민주당, 與 추경호 제명안 9일 오후 제출
'내란죄 수사'서 "검찰 배제" 목소리 잇달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야권이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내란 의혹'을 앞세워 탄핵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나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12일 본회의 보고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공동담화에서 이른바 '공동 국정운영 방안'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 전복을 노리는 그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외에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발의를 염두에 두고 탄핵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윤후덕·남인순·박홍근·이수진 의원 등은 전날 저녁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검찰이 윤 대통령 및 비상 계엄 관련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나서면서 수사가 혼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과거 김건희 여사 수사 등 현 권력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야권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간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체포가 아닌 '셀프 출석'이고 꼬리 자르기이자 봐주기(수사)"라며 "출석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발로 걸어간 건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할 수도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하면서도 꿈품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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