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통신 사업자들이 계엄 선언 이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통신3사는 최우선적으로 트래픽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신장애를 예방할 방침이다. 집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3사가 이번 난관을 잘 해쳐나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SKT·KT·LGU+)는 비상계엄 선언 이후 통신 장애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비상계엄 선언 이후 ICT(정보통신) 업계는 트래픽 증가로 분주한 모습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는 트래픽 증가로 일시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일부 지역에서 통신서비스가 느려지기도 했다. 

지난 7일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도 집회 인파가 몰려 일부 지역에서 통신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통신3사는 집회에 대비해 이동식 기지국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지만, 수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의 인파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통신3사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통신 장애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통신3사는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통신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통신3사는 잦아지는 집회에 대비해 △기지국 용량 증설 및 분산 △모니터링 강화 △이동식 기지국 설치 △네트워크 안전 운용 대책 마련 △기지국 점검 등에 나섰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췄다. 그간 연말·연초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을 꾸준히 대비했던 만큼 이번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앞서 지난 5일 계엄 선언 직후에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신 장애를 방지한 바 있다. 

정부 측에서도 통신망 안정성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망 안정적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학계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신장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교수는 "통신3사가 트래픽 급증 대응 체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 없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고 자체적인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업계가 트래픽 증가를 예상한 것은 어느 정도 다행으로 보인다"라며 "트래픽 급증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엄 선포에 따라 정세가 불안해지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단통법은 정부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 단말기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조금이 위축되며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여야는 지난 달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국회는 지난 9일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관련 이슈로 다뤄지지 못했다. 현재 상황을 미뤄봤을 때 단통법 폐지는 연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단통법 뿐만 아니라 AI 기본법 입법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AI 기본법이 후순위로 밀려나며, 관련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교수는 "정부 측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했지만 계엄으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원했던 사업자들에게 차질이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개정이 뒤로 밀린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통신3사는 최근 출혈경쟁을 줄이고 비통신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공시지원금 자체를 큰 폭으로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단통법 도입 이전과 달리 자급제와 알뜰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단통법 개정까지 시간을 번 만큼,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법안 개정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된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알뜰폰 시장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에 맞는 법안을 고안해 시대적인 배경에 맞는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