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73조3000억원 규모
2024-12-10 17:56:3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주요기관 특활비 등 4.1조 삭감…청년도약계좌 등 민생 예산 포함
여 "도대체 어떤 효과 기대하나" 야 "불용 예상 사업 삭감 합의돼"
'지역화폐' 등 예산 증액 두고 추경 작업 착수 전망…"즉각 준비 착수"
여 "도대체 어떤 효과 기대하나" 야 "불용 예상 사업 삭감 합의돼"
'지역화폐' 등 예산 증액 두고 추경 작업 착수 전망…"즉각 준비 착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청년 도약계좌, 아이돌봄 예산 등 주요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의원 278명 중 183명은 찬성했고 94명은 반대, 1명은 기권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대부분 찬성 표결을 한 반면 여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 각각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비비 역시 정부 원안의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만이 예산안에 편성됐다.
▲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 심해전 관련 예산안 역시 원안 505억원 중 497억원이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역시 5000억원 감액됐다.
280억원에 달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 384억원에 달하는 아이돌봄 수당, 645억원에 달하는 군 장병 인건비 등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원식 의장 중재로 민주당 측과 만나 정부 예비비 1조8000억 복원 및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3000억원 복원을 요구하며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민주당 측이 거부하며 결국 이날 감액안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표결 전 민생 예산 삭감의 책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더욱 내년도 경기를 걱정해야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파고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삭감 규모는 지난 5년간의 국회에서 이뤄진 평균 삭감액인 5조8000억원보다입 훨씬 작은 규모이다. 정부의 충격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청년 도약계좌, 아이돌봄 지원, 의료계획 등 예산이 일부 삭감됐으나 집행 실적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라 상임위에서 서로 삭감하기로 합의된 사업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향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예산안 통과 이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기 위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하지만 한 총리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 공범' 등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우 의장은 "조용히 하고 듣자"며 야당 의원들에게 자중할 것을 요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정부는 오늘(10일)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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