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동훈과 야합해 영화 더 연속하려는 것"
국무위원 기립해 '비상계엄' 사과…김문수 거부
윤상현, 대법원 판례 들며 내란죄 적용 부당성 강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당정 국정 공동운영 방안'에 대해 지난 8일 발표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지난 7일 탄핵 표결 전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당시 한동훈 대표가 공동 운영 방안을 먼저 들고 왔는가'라고 묻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난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표)문안을 언제 봤는가'라고 묻는 조 대표의 추가 질문에 또 다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해 위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여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4.12.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도 아니고 제3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 있었다"며 "국무총리와 한 대표는 야합을 통해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협력을 해서 잘 하라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공동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한동훈 대표의 발표 전까지도 '공동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위헌 국정 운영'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문에 앞서 유권자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사죄 인사를 올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윤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 왔는가"라며 계엄령 선포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또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본다'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의원의 발언 이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고 따졌고 윤 의원은 "의장도 일단 (발언할 때)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달라"고 맞받아쳤다.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와 자리에 앉아 있던 국무위원들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도중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한 총리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적극 설득에 나섰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고 대다수의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의석에 있던 여당 의원들이 역시 서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고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까지 고성전에 합류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