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특검 후보로
민주당 2명, 혁신당·진보당 1명 추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정당추천 위원 4명을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53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알렸다.

우 의장이 대통령실에 발송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석범 변호사·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에서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이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정당추천 위원 4명 이외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참여하게 된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관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 측 추천 권한을 배제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5일 이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추천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이후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하지만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은 수사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포함시켰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 23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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