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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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사진=미디어펜 |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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