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이미선·정형식…'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사진=미디어펜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준비 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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