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재임기간 동안 역행했던 환경정책도 폐기하는 등 새로운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16일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폭력이 아닌 평화와 생명, 녹색 정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재임기간 퇴행시켰던 많은 정책도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녹색연합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강화하고, 연도별 분야별 감축목표를 담아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시민 기본권과 국가 구조 등을 새롭게 규정한 기후생태헌법으로의 개헌 논의와 기후부총리제 등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과제인 생물다양성 증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지정 취지에 맞게 관리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국토 난개발 사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발로 악화되고 훼손되는 환경영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객관성을 높이고, 국가환경보전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녹색연합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대량 생산과 소비, 폐기라는 연쇄 폭주는 정부 정책 후퇴에 따른 것"이라며 "플라스틱 생산의 적극적 감축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내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과 가덕도·새만금·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사업, 댐 건설사업, 4대강 재자연화 중단 등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