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를 격주로 개최하자고 제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적 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로잡는 역할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주간 단위의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지금 정부는 과도 상태의 정부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정부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좀 더 국민적인 위임을 통해서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외국에 신뢰를 주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으는데 반대하지 않지만 특정 주기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외통위를 자꾸 소집하면 공무에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힘 의원도 “2주마다 외통위를 열면 (외교부가) 당장 일을 못한다. 일단 일부터 해서 신뢰를 회복한 뒤 그 다음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과도 정부 입장에서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외교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외교하는데 에너지가 분산된다. 직원들이 힘들다고 보는 것은 완전히 관료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저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 대표기관이 국회이다. 계엄과 탄핵 기간동안 수많은 재외공관과 외국의 의원들이 여당 의원과 정부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접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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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16./사진=연합뉴스 |
이와 함께 이날 외통위에서 김준형 의원이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연락했으나 불통되자 본국에 “윤석열 사람들과 상종 못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건 의원은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울수록 국회의원은 언행에 더욱 신중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김준형 의원의 지난 주요 5개국의 경주 APEC 불참 등 주장 발언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식 SNS를 통해 ‘완전한 가짜’(utterly false)라고 했다.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영국, 호주 대사관도 경주 APEC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선 안된다. 주한대사 발언을 왜곡해서 우리 국익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 의원은 “이런 국익을 훼손하고 무게를 실추시킨 김준형 의원은 정중히 위원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본인 스스로 위원직도 사임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긴박한 시점에 외교장관이 미국대사 전화를 안받아서 외교공백을 만들고, 실제 외교참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김건 의원은 오히려 동료위원에게 상임위를 사임하라고 하니 과하다. 김건 의원이 사과하고 상임위를 사직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석기 위통위원장(국힘)은 “김영배 의원이 제안한 것은 논의하겠다”면서도 “김준형 의원의 발언 때문에 경북지역과 경주에선 대단한 혼란을 겼었다. 김준형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배경을 입증해야 한다.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외통위는 회의 도중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이 “‘내란 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정정하라”고 말하면서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도 인터뷰에서 본인의 재판이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되면 대선 출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했다”고 하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반발했고, 김 위원장이 이재정 의원에 퇴장을 명령하면서 오후1시7분에 산회를 선포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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