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그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