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과반 이상 찬성에도 직무 변함 없이 수행”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열흘도 안 지나 다시 탄핵을 남발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24/사진=연합뉴스


이어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2분의 1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근거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이상(151석)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장은 민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다. 민주당의 뜻에 맞춰 (의견을)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의견이다.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200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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