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단 1분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 6인체제를 9인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인 만큼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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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26일)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한 권한대행은) 역사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 등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내란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며 " 만일 이걸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무이고, 소명이자 소임"이라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한 권한대행에게)형식상 임명장을 대신 수여할 권한만 있을 뿐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만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다면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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