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발의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곧이어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최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진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권한대행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진 상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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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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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과의 이해 충돌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동조한 점 △스스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한 점 △내란 상설 특검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한 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지목됐다. 지난 24일 발의하기로 했던 탄핵소추 사유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당장 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없고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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