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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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에 이어 임명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7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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