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중단되었던 언론인금고 국고출연이 다시 재개된다.

하지만 특정직종을 위한 금고에 국고가 지원된다는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생계를 위한 수천여가지 직업군중에서 특정 직업에 금고형태로 세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눈에 띄는 예산집행이다.기재부의 관계자도 이번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것은 힘들 것이고 단발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계류중인 일반예산안을 통한 지원 200억원에 대해서도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이므로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의 관계자는 언론의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므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의 관계자도 국가의 경쟁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언론으로서의 공적기능 등의 이유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가지 논란은 수혜대상이다. 언론인중 현재 혜택을 보는 인력이 약 3500여명가량 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주요 일간지,방송사 등 메이저급 대형매체들 위주로 된 87개 회원사 기자들이다. 인터넷매체로는 오마이뉴스, 인터넷한국일보, 한경닷컴, 아이뉴스24 등 4개사와 특별회원으로 미디어오늘 등으로 중견급이상의 매체들이다.

결국 금고의 혜택을 보는 매체들은 대형사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언론재단의 관계자는 금고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이 운영원칙이므로 무분별하게 대출해 줄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할 영세매체들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의 담당자는 기금규모가 커져 약 천억규모가 되면 소규모 인터넷매체들도 혜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재단의 주장대로라면 세금을 약 천억까지 늘려 언론사종사자들을 위해 쓰겠다는 복안인데 이러한 주장대로 기금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사회적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문화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언론인금고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기재부와 확정하였고 국회상임위에서 금고관련 200억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심의중에 있다.

이성준이사장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내년에는 언론인금고 재원을 대폭 확충해 언론인 생활자금과 주택자금 융자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언론인을 참여시키는 것을 비롯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확정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성준이사장은 언론인금고가 생긴지 30년 역사를 가졌으며 현재 377억원의 기금으로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순수 정부지원은 120억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16년간 지원이 끊겨 이자증액만으로 현재 기금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성준이사장은 현재 지원대상은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기자에게 언론인금고가 개방되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 송년회에서 이성준이사장(왼쪽에서 2번째)이 재단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선상신경영지원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기자가 어렵습니까"라며 기자들의 지원을 국고로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언론진흥재단이 문화예술계가 요청하는 지원예산은 무상인 반면 언론인금고는 저리의 유상지원이라고 기재부담당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유재권 기금운용팀장은 언론인금고 회원사 가입요건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4개 언론유관단체에 가입된 회원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매체의 경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에 가입후 2년이상 경과된 곳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회원사는 현재 87개사이고 융자언론인은 35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에 신청자 가운데 267명에 대해 재원부족으로 58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재원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천만원으로 3년거치 균등상환이며 이자율은 3%이다. 주택자금은 최대 6천만원이며 최대 20년 균등상환 이자율은 3%이다. 중도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5년 균등상환 이자율은 3%이다.

유재권팀장은 정부는 언론인금고 국가지원에 대해 특정 업종에 대한 선례가 남으면 다른 이익단체에 빌미를 주니까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16년만에 100억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