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과제 추진에 있어 낡은 규제와 제도가 외부 인력·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송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스마트농업법 제정,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등 스마트농업과 농촌소멸 대응의 기틀을 마련했고,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유통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액 목표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하며 지난해 농식품부 정책 성과를 자평했다. 

이어 송 장관은 2025년도 중점 정책 방향으로 △먹거리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농지·경영주체·농촌 공간의 3대 개혁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들이 찾는 혁신산업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동물복지 제도 안착 및 농축산업의 환경친화적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송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우선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생육을 점검하며 약제 공급,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명절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장관은 “직불제는 5조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초소득을 강화하고 경영 위험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안착시키겠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원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직불도 7년 만에 단가를 인상한다.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격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쌀 소비 확대’의 방향으로 쌀 산업의 근본적 구조 전환도 언급했다.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농업 SOC 확충 등을 통해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농지·경영주체·농촌 공간의 3대 개혁에 대해서는 농산업의 성장과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여건을 반영해 농지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생산 위주의 농업경영체 제도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동영농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17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한다. 새로 도입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 규제 특례를 집중해 수직농장·융복합산업 등 특화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농촌 워케이션·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복합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전국 단위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농촌 빈집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 모든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4개소를 조성해 기술과 자본을 집적시키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대한다.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 완화, 국가표준 확대 등도 추진한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맹견 사육허가제 등 새롭게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정비한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설을 87개소에서 102개소로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업계의 조기 전업·폐업 지원과 점검을 병행한다. 

송 장관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동물의료, 펫푸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겠다”며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체계를 개편하고 펫푸드 표시 기준 개선,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영농방식을 확대하겠다”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방역 상황에 따른 농장 등급제, 위험도 평가를 도입, 백신 비축 등 신규 유입이 우려되는 전염병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된 정신은 더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했다.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