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존에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2025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 등을 꼽았다. 

먼저 한 위원장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한다.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또한,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시키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규제 개선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