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겠다고 밝히자 여야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불만을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의 탄핵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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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가운데) 등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권 원내대표는 "오늘(31일)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여야에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대행이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추천), 민주당 2인(추천)을 합의했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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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별해서 임명 또는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몰이해한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됐고 권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후보자)3명 모두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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