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검토
2025-01-01 15:06:22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崔, 국회 몫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
"이르면 3일 청구 계획…헌재서 후순위 미루지 않을 것"
권영세 "崔의 임명에 유감…추가 임명 협의 계획 없어"
"이르면 3일 청구 계획…헌재서 후순위 미루지 않을 것"
권영세 "崔의 임명에 유감…추가 임명 협의 계획 없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우 의장이 이르면 오는 3일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야권 추천)·조한창(여권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야권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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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오른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9명)완전체 구성에 대해서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임명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야당과 추가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으로선 갖고 있지 않다"며 "그건 원내대표단에서 할 문제인데 상의를 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