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는 2025년 새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인 민생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체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지고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합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수습대책위원회도 발족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6일 여야 대표와 우 의장,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협의체 1차 회동을 진행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 국면에 접어들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논의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초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명칭을 두고서도 여당 측에서는 '여야정협의체', 야당 측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각각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협의체의 이름은 '국정협의체'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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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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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정부 간 협의체라는 의미, 그리고 국정을 협의하는 협의체라는 중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헀다.
첫 회의에는 여야 대표와 우 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후 실무 논의는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는 것이 양당의 설명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협의체 우선순위가 이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로 협의체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협의체 논의 대상은)민생과 경제 부분"이라며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자정까지인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야 간 정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국정협의체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에 대한 선별적인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의 경우 여당은 야당 만이 후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이 부분을 제외해야 '역제안'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해당 조항이 전혀 독소 조항이 아니라며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맞서고 있다.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을 놓고서도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와 관련해 임명을 두고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전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치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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