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박준모 기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국내 방산업계가 지난해 9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를 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을 올리겠다며 야심에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성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액도 2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173억 달러에서 2023년 13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줄었다. 

정부는 올해도 K-방산 수출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7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계약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내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먼저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방산업체들은 향후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수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협상 지연 및 신규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정부 간 거래로 진행되는 방산 특성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는 방산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여야가 탄핵을 놓고 다투는 사이 방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법안 처리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출자는 2조 원에 그쳤다. 5년에 2조 원씩 늘려 25조 원까지 한도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규모가 큰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방산업계 내에서는 자본금 한도를 빠르게 늘려주는 것은 물론 향후 수출을 위해서라도 자본금 한도도 25조 원에서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자본(25조 원)의 40%(10조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7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수출액이 반등에 성공해야 한다. 수출을 늘려야 세계 각국으로 K-방산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고, 더 넓은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방산업체들은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충원하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방산 수출 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만큼 방산 수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계류 중인 방산 관련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 또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면 2027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