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등에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 제출 요구
국회 측 "절차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
尹 대리인단 "尹, 고립된 약자…'줄탄핵' 사실조사부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가 3일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로 정하고 2차 변론기일은 16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번 기일까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변론기일에도 제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1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3./사진=연합뉴스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 측은 검찰 등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을 헌재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헌재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고 표현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며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참석 전 기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언론이 다른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