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에 대해서만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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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1월 3일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2024.1.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우 의장은 이와 함께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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