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원내대표들은 4일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뜻은 같이 했다고 윤종오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 권한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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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5.1.3./사진=연합뉴스 |
이어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인명 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야6당 원내대표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고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해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경호처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 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 은닉, 직권 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며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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