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다. (사건 이관만이)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문제 삼았다.
|
|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공수처의 수사 실적을 꼬집으며 ‘공수처 폐지론’도 부채질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만료되는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과 공수처 수사팀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수본이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에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