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과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탄핵소추 사유 중)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당 소속 특위 위원 중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한 세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기관 증인 173명을 채택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민주당 측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국민의힘 측 요구)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이날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10개 기관의 보고와 청문회 일정 등을 포함한 운영 일정 등도 이날 확정됐다. 청문회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4·6일 등 총 3회에 걸쳐서 실시된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 절차가 2주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조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인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