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새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데 가운데, 주담대를 판매 중인 인터넷은행 2개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도 주담대 관련 규제를 실수요자로 한정해 완화하고 나섰다. 구입용과 더불어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완화한 것인데, 은행들이 당국의 대출총량 관리 기조에 발맞춰 대출자산을 늘리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날 최대 1억원으로 설정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도 주택구입용과 동일하게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는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따라 갈리게 된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급전 확보 외에도 전월세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 반환용, 대출상환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로 국한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구입목적 주담대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실거주용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카뱅은 지난해 9월 △대출기간 축소(15~50년에서 15~30년으로 강화)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 주택구입목적 대출 제한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최대 1억원) 등의 취급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 주담대만 받아준 것이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나이에 따라 길게 제공했던 대출기간을 최장 40년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케뱅도 비슷한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9월부터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앤 바 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뜻하는데, 통상 최장 12개월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이번에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거치기간도 12개월로 원상복구했다. 이에 앞서 케뱅은 지난달 17일부터 주담대 한도 책정 기준을 '개인소득'에서 '부부합산소득'으로 개정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제한 압박 등에 못 이겨 대대적으로 대출문턱을 높이고 가산금리도 대폭 올린 바 있다. 인터넷은행도 이 같은 행보에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나선 모습이다.

본격 대출자산을 확대하기 위함인데, 시중은행들도 새해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타행 대환 용도의 신규 전세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대출 한도도 해제했다. 또 2억원으로 묶어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중단한 대면 주담대 대환대출을 오는 10일 재개한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대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2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신한·우리는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을 재개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한·하나·농협은 신규 분양주택 전세대출을 취급한다.

이 외 대출모집법인 등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은 5대 은행이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비대면 신용대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제공 중이다. 아울러 '대어(大魚)'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등 다수 재건축 단지의 잔금대출 한도도 추가 증액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간 목표치 때문에 작년 말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못받도록 억제했는데, 실수요자 등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컸다"며 "새해 대출영업이 재개되고 있지만, (당국이) 영업을 마음껏 하라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도 "당국이 지난해 은행별 대출 목표치 내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각종 대출규제를 걸고 신규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며 "새해되면서 은행들이 조금씩 빗장을 푸는 분위기인데 (아직 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올해 방향성이나 목표치, 목표치 초과 은행에 대한 페널티 등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완전 개방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월별 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격적인 확장은 어렵다"며 "실보금자리가 필요한 수요자에 한정해 대출을 내어주는 식으로 은행들이 보수적인 영업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