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가닥이 잡혔다. 28일 민주통합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2년 유예, mbc 공영 포함, sbs 등 민영 미디어렙 40% 지분”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법을 발표했다. 29일 민주통합당은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협의중에 있으며, 한나라당이 합의할 경우 바로 문방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넘겨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는 폭풍 전야에 휩싸였다. mbc가 공영미디어렙(코바코)에 묶이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최대 회원사인 mbc 언론 노조가 kbs 출신 현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mbc 노조는 “종편사의 광고 생태계 파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mbc만 공영 미디어렙에 묶인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강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mbc도 밥그릇 싸움

mbc 노조는 성명서에서 그럴듯한 대의명분으로 종편의 무분별한 광고영업을 통해서 광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mbc가 광고 밥그릇을 뺏긴 것에 대한 이권적 ‘반대 성명’으로 풀이된다.

▲12월 1일 종편 4개사 공동 개국 현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후 언론노조 최대 회원사인 mbc는 미디어렙법에서 1공영에 포함되자, 현 이강택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언론노조 분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mbc의 자사 미디어렙 설립은 종편뿐만 아니라 중소방송, 중소신문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뚜껑을 열었을 때, mbc의 자사 미디어렙은 물거품이 됐고, sbs는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고, 종편은 2년간 유예가 된 것으로 발표된 것이다.

mbc 노동조합은 본래 1공1민을 주장했다. 1공영1민영 체제는 1공영에 kbs와 mbc, ebs가 포함되고, 1민영에 sbs와 종편, 종교방송이 묶이는 체제이다. 1민영의 경우, 1개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성격을 띈 1민영인 셈이다. 그런데, 종편을 비판만 하던 mbc만 1공영 체제에 묶였고, 나머지 sbs나 종편사들은 자사 미디어렙을 사실상 설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mbc, 우리만 날개 못 달았다

28일 mbc 노조는 “이 ‘정글 시대’에 끼지 못한 방송사가 있다. 바로 mbc이다. mbc는 광고를 팔아서 운영하는 방송사로서는 유일하게 공영 미디어렙에 강제 포함되었다. 다른 방송사들이 모두 날개를 달고 나가는 판에 mbc 홀로 발목을 붙잡힌 셈이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mbc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시장논리에 의한 광고 경쟁에서 밥그릇을 뺏겼다는 것이 주를 이룬다. mbc는 “조중동 종편은 현재 평균시청률이 0.5%도 나오지 않는데도 지상파의 70% 수준의 가격으로 광고를 강매하고 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mbc는 “sbs 역시 실질적인 자사 렙을 통해 마음대로 미디어 시장을 유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야합’의 선두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수석부대표가 있다. 그리고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문방위 위원들이 이들을 뒷받침했다. 우리는 결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결국 mbc 노조는 “한 회원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함으로써 파국을 가져온 이강택 위원장의 이번 행태는 이미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강택 위원장에게 있다. mbc본부는 이강택 위원장 체제의 언론노조와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이강택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미디어렙법의 밥그릇 싸움으로 언론노조도 분열될 조짐이 보인 것이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조합원수는 약 12,000여명이고 이중 MBC노조는 2000여명으로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