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불응을 예고하면서 공수처에게 기소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불발될 경우 정치적인 역풍을 유도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요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체포조와 시민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또한 금요일 오전 이뤄졌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체포영장 집행 대신)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다”라면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을 촉구하는 것은 ‘보수층 결집’을 위함으로 보인다.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차질을 빚자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함으로도 해석됐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에도 임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오로지 부당한 영장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체포영장이 강제 집행될 경우 발생될 유혈사태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석됐다. 공수처에 물리적 충돌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이들이 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법적 승부수’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발부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거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경우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작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까지 영장 기각의 여파를 이어간 전례가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이들의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법원을 직접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현재 공수처를 향해 수사기관이 영장 쇼핑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통령의 거주지가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등을 다퉈보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가 원하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생각해 봤을 때 체포영장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