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석 주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여 집권기간 동안 기억해둘만한 치적 몇 개를 쌓아올렸다. 그 중 셋을 먼저 꼽자면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역사적인 통진당 해산 그리고 대북제재 5.24조치의 유지다. 이 셋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체제유지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 결단이란 점이다.

이번 국민통합 국사교과서 결정도 같은 차원이다. 앞서의 3대 치적이 국가안보 등 외부 인프라 정비라면, 국사교과서 문제는 지식정보 영역의 정상화를 뜻한다. 즉 대한민국 긍정을 위한 지식정보혁명의 큰 포석이란 점에선 구조는 완전히 같다.

때문에 필자는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하려 한다. 2017년 새학기 배포를 목표로 한 국사교과서 성공은 매끄럽고 효율적인 마무리 여부에 따라 앞서의 치적을 뛰어넘는 사회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성공을 말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하지만 대의명분에서 앞서고 있고, 초반 판세 역시 나쁘지 않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학계-교육계 그리고 야당의 반발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 그게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다. 동시에 학부모를 포함한 일선학교의 태도가 2년 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와 또 다르게 단일교과서 문제에 호의적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여 집권기간 동안 기억해둘만한 치적 몇 개를 쌓아올렸다. 그 중 셋을 먼저 꼽자면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역사적인 통진당 해산 그리고 대북제재 5.24조치의 유지다. 앞서의 3대 치적이 국가안보 등 외부 인프라 정비라면, 국사교과서 문제는 지식정보 영역의 정상화를 뜻한다. 즉 대한민국 긍정을 위한 지식정보혁명의 큰 포석이란 점에선 구조는 완전히 같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여론의 큰 흐름은 단일 국사책에 호의적…야당은 수세

일부 대학에서 집필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학계 반발이 조직화되고 있지만, 큰 흐름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독재국가로 묘사한 정치투쟁의 교과서, 그리고 종북 민중사관이란 것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고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는 흐름이 훨씬 크다. 야당이 멈칫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 저들은 지금 전면 장외투쟁을 생각 못한다.

대신 국회 밖 촛불시위 등과 연계해 철회를 요구한다는 전략인데, 딱히 명분이 없는 탓이다. ‘친일독재 교과서’, ‘역사 쿠데타’같은 구호를 내세웠지만, 1980년대의 낡은 정치적 접근이라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OECD 국가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터키-그리스- 아이슬란드 세 나라뿐이라는 것, 우리가 북한-베트남 등 전체주의 국가 수준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목소리는 크지 않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국정화를 선택했겠느냐”는 게 지금 여론이다.

그와 별도로 야당은 국정화 반대를 예산-법안과 연계하는 걸 검토하는 중이라서 사실 그 대목이 걱정이다. 단 교과서 국정화는 행정고시(告示) 사항인 만큼 정부 고유권한이 아니던가? 만에 하나 그 문제로 입법부 활동이 중단되고,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의 동력이 떨어진다면, 가뜩이나 지리멸렬한 모양새인 야당은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그 경우 내년 4월 저들의 총선 승리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다. 이걸 아는 야당이 반대 드라이브를 못 걸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정치공학적 판단만큼 중요한 게 따로 있다. 현행 검정한국사 교과서는 자해(自害)의 단계를 넘어 실로 위태로운 ‘반역 교과서’란 각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이런 종류의 국사책이 교실에서 읽히는 상황이란 체제수호의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걸 여야 구분을 떠나 책임있게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란‘기억의 공동체’가 아니던가? 그런데도 반국가적 기억을 강요하는 현행 검정 국사교과서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사교과서 문제란 구조적인‘지식정보의 오염’결과임을 새삼 인지해야 옳다. 일테면 단행본 출판물이 그 지경이다. 국민을 좌파정서로 물들게 하는 그들은 연 4만 종(種)을 쏟아내는데, 상당수가 좌편향이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우수교양도서인 이른바 세종도서 선정도서에도 반 대한민국의 내용이 수두룩하다.

▲ 역사교과서는 기술의 좌편향,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방해 사태, 대한민국 역사 왜곡 등 현재 한국사회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집권 3년 차에 개혁드라이브를 건 박근혜정부의 패기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위험천만하다. 내부에는 반 대한민국 성향을 가진 연구원들이 적지 않다. 인문사회과학 교수그룹이나, 문화 종사자들에게 연구비-지원비를 대주는 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경우도 그러하다.

한 해 수 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들 기관이 적지 않은 경우 엉뚱한 곳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반정부-반공동체 성향을 키워준다. 그중에서도 국사학계는 아찔한 오염집단이라는 걸 이번에 국민 대부분이 눈치 챘는데, 그게 이번 논쟁에서 큰 소득이다.

즉 국사학자들의 90% 이상이 좌편향됐고, ‘우리민족끼리’의 NL(민족해방)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걸 이제는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필자인 나 또한 단언하는데, 저들은 학자로서 자기갱신 능력, 질문을 던지는 기능 그리고 시대가 요청하는 창조적 지성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

정부의 단일 교과서 드라이브가 걸린 지금 가장 저들의 지적-도덕적 권위가 가장 먼저 타격 받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을 책임질 학계 원로인 김정배(75) 국편위원장의 발언이 그걸 밝혔다.

그는 “새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는 기존 역사학자 위주의 집필진에서 탈피해 정치·경제·사회학자 등도 포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결정은 역사학계 자정(自淨)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들이 새삼 느끼고 기회에 자성(自省)하라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양심을 건 그의 지적에 누가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자, 글의 마무리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국사교과서 전쟁 선포에 부담감을 느끼는 참모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과제가 산처럼 쌓인 상황, 그리고 집권 3년 차에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게 과연 현명하냐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으리라. 상식으로는 그게 맞다. 하지만 국민통합 국사교과서 채택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제다.

그리고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최고통치권자가 결단을 했고 상황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고비가 있겠지만, 정치적 유불리 여부를 떠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일이다. 재삼 부탁한다. 국민통합 국사책이 이 정부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앞서의 내 판단이 멋지게 들어맞았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고 싶은 마음이다. /조우석 주필·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