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올해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10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민생·안전'과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로 생활물가가 상승(기후물가)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국민 안전뿐 아니라 농·수산물 수급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이 담긴 제4차 기후적응종합대책(2026~2030)을 마련한다. 

이 계획에는 기후물가에 대응하고자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과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에 맞춰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월 중 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은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후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물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000개를 지능화해 자동알람 및 지자체 전파 등 인명피해 방지에 나선다.

지역 수요와 지역 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예년 300~400억 원 수준에서 600~800억 원 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물 부족 지역과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저류댐과 해수담수화 시설 및 하수재이용 시설 등 대체 수자원을 확충하고, 원전 외 모든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범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에도 나선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1624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량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항목을 늘린다.

아울러 올해 중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세부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먼저 전문가 작업반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NDC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 기 중 유엔(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경로 법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2035 NDC 이행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5 NDC는 이르면 6~7월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에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기초지자체(243개)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든다.

아울러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한다.

올해 100억 원을 들여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유 및 철강업종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수소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 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 거점과 충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 4400기를 구축하고, 고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한다.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해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9만1000대 도입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한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 효과성을 높인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선물 등)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모니터링)나 환기·저감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조정 실효성 확보와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도 본격 추진한다. 청년예비부부 50쌍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400만 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 모델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 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