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문방위 전체회의가 통과될 거라고 했지만, 30일 12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차례나 연기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8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합의하면 곧바로 통과할 것이다. 내년 총선 이후 재개정을 목표로 잠정 합의안을 만든 것이다”고 발표하면서, 연내 미디어렙법 통과를 거의 사실로 발표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허원제 문방위 간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지금은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오늘 문방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본회의는 길어졌다. 본회의가 마친 직후, 국회 문방위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곧바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문방위 전체회의는 3시로 잠정 정해졌지만, 본회의가 4시 넘게 진행됐다.

▲언론소비자주권 단체에서 "미디어렙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입법 청원을 한 언론노조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민주통합당과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10시에 갔더니, 다시 11시로 연기됐다는 통보만 있었다. 11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문이 열렸고, 소위원회 심사자료가 배부되고, 조문대비표가 뿌려졌다. 곧 회의가 열릴 분위기였다. 부산하게 국회 정책관들이 오고 갔다. 11시 20분 즈음 “오후 2시로 다시 연기됐다”는 통보만 있었다.

아직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종편미디어렙에 1개 방송사가 참여하느냐 2개이상 방송사가 참여하느냐이다.  한나라당은 1사 1렙을 민주당은 2사 1렙을 주장하고 있다.

만에 하나 미디어렙법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2012년 방송광고 자유시장이 열릴 확률이 높아진다. 법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 미디어렙을 설치해도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 불법이 아닌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2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30일 오후 2시 문방위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내년 연기 포함) 미디어렙 시장의 향방이 극과 극으로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