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명 전원 발의자로 참여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田 "가짜뉴스와의 전쟁 멈출 생각 없어…용납 못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민의힘이 14일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 상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릴 경우 일반인이라도 고발할 뜻을 밝히며 '카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전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제명안은 여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성훈 의원은 제명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전 의원은 당 차원의 가짜뉴스 신고센터 격인 '민주파출소' 설치를 주도하면서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를 효율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이어 지난 10일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의 제명안 제출 이후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마치 가짜뉴스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카톡 검열'과 '카톡계엄령'과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공당의 모습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의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민주주의와 진실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려는 듯한 모습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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