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디어렙법이 국회 마지막날까지 합의를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재희문방위위원장은 오늘 밤9시까지 법안심사소위활동을 종료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전체회의 참여도 불확실해 미디어렙법안은 올해 통과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중요 법안을 통과할 경우 미디어렙법안 관련 모든 비난을 떠안아야 하기때문이다.

합의불발의 원인은 종편미디어렙 구성주주로 참여하는 방송사의 개수에 있어서 이견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사 1렙을 민주당은 2사 1렙을 내세우고 있다. 또 종편의 미디어렙편입시기도 이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종편승인후 3년 즉 지금으로부터 2년 5개월후부터 편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업자선정후 3년 즉 현재부터 2년후부터 미디어렙편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합의원인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29일까지 미디어렙관련하여서는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29일오후부터 민언련을 비롯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등이 민주당이 합의한 안건에 대해 문제를 삼기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종편의 미디어렙편입을 유예하고 이후에도 1인 40% 지분취득으로 사실상 직접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큰 변수는 MBC,KBS 등 공영미디어렙 편입대상이었던 지상파가 민주당에 보도보이콧을 언급하며 합의안폐기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29일 한나라,민주당간 합의안을 지지했던 언론노조, 언개련 특히 종교방송 등의 목소리가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모두를 만족하는 100점짜리 미디어렙법안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다.

극명하게는 MBC와 종교방송의 이해가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섣불리 MBC나 KBS를 등지고 종교방송을 두둔하여 합의안 통과를 진행시키기에는 너무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한나라당도 KBS,MBC가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합의없이 미디어렙단독처리가 부담스런 처지이다.

만약 오늘 미디어렙법안처리가 물건너갈경우 MBC,SBS가 독자적으로 미디어렙을 밀어붙이고 종편도 직접영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종교방송,지역민방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입법공백이 지속되면 방송광고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