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체 특검법 공개…외환유치 혐의 등 수사 대상 제외
여야 모두 특검법 논의 의지 있지만 민주당 내부 강경기류 관측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민의힘이 14일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엄특검법'이라 호칭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일단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지만 내부에서는 핵심적인 수사내용이 빠진 특검법이라며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경한 상황이다.

여당 측은 민주당 등 야 6당이 야당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라서 향후 특검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이라 명명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여당안 내용을 공개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 특검법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외환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민주당 측이 외환유치 혐의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종북·이적·안보해체 특검"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여기에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한 사건 70여건도 국민의힘 측이 설정한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3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자체 특검법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야당 내란 특검법 안에)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고 표현이 마치 공소장처럼 쓰여진 부분들이 많다"며 "표현을 순화하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여러 부분들은 다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을 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협의에 임하겠다"며 "민주당은 위헌적인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이 야당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관해선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15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특검법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 측의)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임시회 소집서는 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해 논의한다면 16일 처리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여당 측 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핵심 수사 내용까지 줄여버리는 것은 특검을 방해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쉽게 여당 특검법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빠른 시일 내 출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당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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