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안' 거부에 "민생 나락으로 떠밀어"
2025-01-14 17:43:33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文정부 완성시킨 초·중·고 무상교육, 원래 자리 되돌릴 것"
'공교육 강화 방안' 논의할 교육특위 출범…尹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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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밀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강 원내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며 "거리에 즐비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으로 해내겠다'는 국민의힘 현수막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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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완성시킨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내부에 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내놓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어주기를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학령인구 감소·교육격차 심화 등의 과제 앞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공교육 약화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