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무차별 의혹제기...'외환죄'엔 軍도 발끈
2025-01-14 17:44:14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野 결정타 없는 계엄 의혹 제기에 與는 '가짜뉴스' 역공
'외환' 특검법에 與·軍 "정상 군사작전" 반발…野는 침묵
'외환' 특검법에 與·軍 "정상 군사작전" 반발…野는 침묵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12.3 비상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무차별적인 의혹만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제보’를 근거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권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상계엄 특검법에 외환죄가 포함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외환유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방부를 비롯한 8개 군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기관보고에는 김선호 국방차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해 80여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야당은 이날 군이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이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수의 의혹을 지적하면서도 결정적 ‘한방’을 찾지 못했다. 이에 내란 국정조사특위의 첫 기관보고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만 머물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사령관이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에 관여된 인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시국을 논의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김 의원은 12월 4일 계엄이 실패한 뒤 김 전 국방장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했다’라며 지작사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도 강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관여됐다는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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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
또 지작사의 통제를 받는 육군 9사단과 28여단이 비상계엄 당시 출동을 준비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육군 21사단과 22사단이 각각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으로 출동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 사령관의 명령으로 예하 부대가 출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같은당 김병주 의원과 안규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도 강 사령관이 계엄 당시 지역계엄사령관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엄군으로서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강 사령관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령관으로서 계엄과 관련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해당 부대들은 경계태세 격상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사령관은 “계엄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군청에 군이 간 것은)경계 태세 2급이 발령되고 난 뒤 군경 합동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다. 해당 부대들의 활동을 확인인 한 바 분명한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활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사령관은 “(제가)병력 출동 임무를 주었다면, 웬만한 사항은 다 제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강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첫 화상회의에는 참석도 안 했다. 그다음 합참의 통제로 화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연결 1시간 동안 대기만 하다가 종료됐다”면서 비상계엄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종료돼 지역계엄사령관으로서 임명도 받지 못했고,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6월 안가 모임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장 진급 축하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사 자리는)진급을 축하하는 이야기와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일했던 사적인 이야기들이 주였다.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참석자들은)식사하며 주는 술을 마시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도 강 사령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군 장성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는 자동조치부호라는 것이 있다. 그 자동조치부호에는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군경 합동상황실을 준비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조치부호를 (수행하기)위해 (군청으로)간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구군청에서도 공지를 통해 ‘군경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차원에서 (군이)방문했다’라고 공지했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여당은 야권이 ‘제보’를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군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HID블랙요원 미복귀설’이 지적됐다.
앞서 민주당은 청주공항 폭파의 임무를 부여받은 육군 북파 공작 부대(HID) 소속 블랙요원이 비상계엄이 종료된 이후에도 총과 폭탄을 휴대한 채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정조사특위에서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관계자는 ‘HID블랙요원 미복귀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보사에는 HID블랙요원이라는 것이 없다. HID와 블랙요원은 별도로 2개로 분리되어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HID 소속 블랙요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보사 관계자는 “HID 요원들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 12월 4일 오전 8시 20분 전원 부대로 복귀했다”면서 요원들의 미복귀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이날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민주당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에 ‘외환죄’를 적용하는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외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검토한 것에 외환유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군은 민주당이 통상적인 군사 활동에 외환죄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강선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군에는 ‘북 도발 응징 계획’이 있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평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 타격에 대한)계획을 세웠었다”라며 “군은 북한의 공격과 위협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었다”라며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것은 정상적인 군사 활동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도 비상계엄을 위해 군이 외환을 유치하고 북풍을 유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항변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이)북풍이나 외환유치를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은 절대 없다. 저희들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북풍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자꾸 이런 것을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데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합참의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이를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과 군이 외환죄와 관련해 반발한 것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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