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삼모사식 미봉책 아닌 배달플랫폼 독과점 구조 깨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김현정·민병덕·이인영·이정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15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미디어펜

오늘 토론회는 배달플랫폼사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광고마케팅 과다경쟁으로 인한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을 초래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민관 상생협의체는 실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미없는 합의로 마무리됐다”며 “배달앱들은 업계의 하소연과 정부 중재와 국정감사, 상생협의체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 성백순 장안대학교 교수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성훈 부원장은 발표에서 “배달앱 시장이 이윤 추구에 치중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한계 비용이 극한에 달했고 이는 결국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배달앱이 자영업자 위에서 군림하기보다는 공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지철호 고문은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 구조 속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며 “정부가 플랫폼 법안을 제정해 수수료 결정 방식과 절차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처럼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공정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생협의체나 공공 배달앱 같은 대안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 특성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백순 교수는 “배달 산업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완만하게 성장하던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자율 규제만으로는 갈등 해결이 어려운 만큼 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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