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현행 한국사교과서 검정체제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검정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검정제도를 채택한 후에 네 번에 걸쳐 검정에 대한 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검정 교과서 상의 편향된 기술의 수정 가능여부에 대해선 “검정체제로는 어렵다”면서 “구체적 용어나 내용이 명확할 때는 가능하지만 숨은 의도나 문맥이나 기조 이런 걸 바꾸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일부 교과서와 관련, “(교육부 지침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세습체제와 함께 비판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부족하고 생략됐다”면서 “서술 그대로 보면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선 “필자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려 대강주의를 택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지난 번에 800여개 사례에 대한 수정권고 후 심도있는 내용을 갖춰 41개의 수정명령을 했는데 출판사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집필진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소송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지적해온 교과서 편향 사례가 시중 교과서에는 모두 수정된 것이라는 야당 측의 문제제기에는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저자들은 아직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소송하면서 말하자면 ‘저자 소신구도’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이 교과서 수정권고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원고들이 절차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41개 수정 권고사항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대치하는 상황일 때 그 책은 저자들의 여러 가지 편향적인 성향과 이념이 스며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인정제의 한계를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향후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관련해선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가와 전문가에 맡기고 일선교사도 공모해 구성하고 (집필진) 구성안을 (인터넷 상에) 올려 국민들의 평판을 받아들이려 한다”며 “3중, 4중으로 잘못된 교과서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필진도 30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한다”며 독립된 기관을 신설해 교과서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국회에서 허락하는 한 충분히 지원해서 아주 충실한 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부총리는 국정화 의도가 ‘친일·독재 교과서 만들기’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꿈도 꾸지 않는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어진 같은 질의(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에서도 이같은 생각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황 부총리는 야당에서 1992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 중 ‘국정보다 검인정, 검인정보다 자유발행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부분을 들어 국정화에 반발하자 “국정교과서의 합헌을 결정한 판결문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검정과 자유발행을 지향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헌재에 의하면 국내외 교육제반여건, 특히 남북긴장관계라는 현실 여건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교육에 국정이 유용하다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에서 헌법상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근거로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수립, 건국이라고 써오다가 6차교육과정(1992년~1999년) 때부터 정부수립이란 말을 썼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