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 개혁이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 납부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도 44%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22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 개혁 얘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구조 개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 개혁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모수 개혁만 합의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완벽한 안(案)이 있어서 합의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또 (합의)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다시 이야기하면 된다"며 "자꾸 뭘 또 조건을 붙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당이) 이제 '4대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 지원금' 명목으로 민주당 몫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000억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설 연휴 전후로 발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살아났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의 희망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며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 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민주당은)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 번 권고한다"고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