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심판 빠져야"
2025-02-01 14:21:32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회피 의견서 제출
재판관 정치적 편향성·이해충돌 문제 지적
재판관 정치적 편향성·이해충돌 문제 지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들의 재판 회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했다. 문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한 바 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 대부분이 민주당 인사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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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와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재판관에 대해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라며 공정한 심판을 위해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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