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의 문제②] 흑색선전 난무했던 현대판 분서갱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파동의 전개과정과 역사교육의 문제

2) 전개과정

최근 검정 통과하여 출판 예정인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유발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에 충실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술된 교과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교과서가 ‘반민족·반민주·반통일적인 역사관이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16)고 주장하는 일부 한국사학자들과 언론은 교학사 교과서가 세상에 출현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역사정의연대>는 ‘교과서 최종 합격 여부는 8월 30일 결정되지만 지금까지 검정본 심사 통과 후 탈락한 교과서가 없었던 전례로 볼 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번 한국사 교과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17) 이에 대해 일부 좌파 언론들은 친일파 독재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이라고까지 혐의를 씌우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교과서가 출판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지역의 교육청이 나서서 교과서 출판을 방해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교학사 교과서의 출판에는 광주교육청까지 <‘뉴라이트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팀>을 조직하였다. 장휘국 교육감은 ‘일부 역사 교과서에 5·18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 전체가 지금 상당히 훼손돼 기록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현행 역사교과서와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지시’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팀을 꾸리고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자체 분석과 타부서 보고 등을 토대로 연구를 벌여 국사편찬위원회와 해당 교과서 출판사 측에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18) 강원도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좌파 언론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근거 없이 일제히 비난했다. 사태의 선봉에 선 경향신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반발한다는 주장은 결국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어느 나라에서도 있기 힘든 현상이다. 또한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왕조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국가정체성은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늘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세계 역사상 국가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20) 더 나아가 경향신문은 6월 2일자에 <“뉴라이트 역사왜곡 교과서 불매” 들끓는 여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1면 기사화한 것을 보면 경향신문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불매운동을 부추기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악선전을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상명대 주진오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기서 주 교수는 채택률 저지운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좌파 언론과 학자들의 허위에 근거한 선전·선동 행위 방식은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통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흑색선전은 황색 언론들이 의도한 바대로 급속히 일부 몰지각한 대중의 폭력으로 번져나갔다. 인터넷 공간에선 교학사교과서에 “안중근의사는 테러리스트, 유관순누나는 여자깡패”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식의 비방이 넘쳐났다. 과거 기파랑 출판사에서 출간한 『대안교과서』에 대한 허위비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일이 많았다. 전교조와 좌파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특정 교과서 불매운동'을 협박했다. 6월 4일 전교조는 "내용이 확인되면 곧바로 전국 규모의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음 아고라에는 '교학사 불매운동합시다'란 게시물에 많은 사람이 서명했다.23)

▲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가 16일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주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4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채택했던 부산 부성고등학교의 전 교장, 심현철 회원이 교학사 교과서 등 출판사별 주요내용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러한 광란에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6월 2일 브리핑을 통해 "뉴라이트 인사들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교과서 내용은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알려진 것만으로도 경악할 수준"이라며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의 우원식, 양승조, 정청래 의원 등이 이후에도 릴레이식으로 똑같은 허위 발언을 이어나갔다. 새누리당의 유수택 최고위원도 이런 유언비어에 미혹돼서 6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8개가 거의 완성단계서 심의를 마쳤다”며 “그 중 한 교과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정부가 욕을 먹게 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당 차원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허위임을 깨닫고 6월 4일 곧바로 “잘못된 언론보도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교과서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4)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있다.

공개되지도 않은 내용이 진짜인 듯 유포되고 이를 그대로 믿는 네티즌들이 분노하면서 교학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의 검인정을 자진취소하라는 협박이 이어졌다.25) 실제로 교학사는 이런 협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자진취소 일보직전까지 가게 되는 위기를 맞았었다.26) 한국현대사학회는 이러한 비방에 대해 반박성명과 고발로 대응했고 고발된 네티즌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허위게시물을 내려놓았다.27)

양식있는 언론계에서도 이런 광란에 대해 준엄한 비판이 이어졌다. 일례로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은 〈남 볼까 부끄러운 역사교과서 소동〉이란 칼럼에서 아래와 같이 얘기했다.

악선전과 흑색선전이 횡행하는 가운데 더 큰 사건이 터진 것은 6월 4일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서 권희영 교수와 한국현대사학회에 대한 학문적 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의원실에서는 4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요구 제출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2008년 이후 권희영 교수가 실시한 강의 관련 내용: 강의시간표, 강의명, 강의계획서 및 평가서, 강의별 수강가능인원 및 수강신청인원’에 대한 내용을 권 교수가 재직 중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하고 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5일에 다시 권희영 교수뿐만 아니라 정영순 교수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하면서 ‘개설강좌, 강의계획서, 강의 시수, 수강가능인원, 수강신청인원, 강의평가 등, 각 개설강좌에 대한 휴강 및 보강 실시 내역, 원내 연구과제, 수탁과제 목록, 연구비, 연구계획서, 연구결과물(미결과제의 경우 과제수행계획서), 연도별 연구비 및 수당 내역, 해외 출장 내역, 출장 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다 상세하게 요구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당일인 5일까지 방대한 관련 서류들을 각 부처에서 수합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신속성은 전시체제에서나 가능할 정도의 속도전이었다. 정영순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원보의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 12일에 알고서야 김태년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강의는 안하고 원외활동만 한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사학회 임원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학회활동은 학자의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또한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활동 중에 하나인데도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김태년 의원실의 저급한 학문인식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6월 12일에 <야의원, 보수 성향 한국사교과서 저자 조사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표적 감사이자 학문 탄압’29)이라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영순은 교과서 집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사학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우파 역사교과서 필자 뒷조사하는 민주당 의원>이라는 제목으로 6월 13일 사설에서

라고 김태년 의원실의 학자사찰과 학문탄압을 비판하였다. 이 사설은 또한 ‘두 교수가 강의와 연구를 소홀히 하고 대외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과 누군가의 제보와 학회 임원이기 때문에 사찰을 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은 <민주당의 한국史 전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런 어이없는 행태에 아래와 같이 질타했다.

표적사찰 과정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교학처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각 개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김태년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제보를 듣고 자료 요청을 하였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있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학문 활동을 하는 학자들을 탄압하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단 하루 만에 챙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다량의 서류를 의원실로 제출한 것은 사전에 다량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김태년 의원실과는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었으며, 직원을 통해 기관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기관의 이러한 비합리적 처사가 국가기관을 망신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라고 까지 하였다. 이 와중에 교수협의회 회원인 정영순이 18일에 교권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에 이 문제를 호소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이를 묵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학회 활동을 권장하고 지켜주기 보다는 탄압하는 쪽에 서서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는데 동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료를 요청하는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하며 일하는 국회의원들인지 회의가 든다.

▲ 불행히도 최근 벌어졌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더 나아가서 일부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일부 좌파 언론과 정치계의 민낯을 보여줬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단지 우파라는 이유로 학문적 양심과 자유를 지키려는 교수를 외면하고 탄압하는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몇몇 양식 있는 교수들과 국내의 양심 있는 좌·우파를 망라한 학자와 지식인 412명(일반인 56명은 별도로 참여)이 6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학자 표적 사찰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식인 선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권력의 칼로 학문·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며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 항의했다.32) 이 성명서는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이 낭독했고,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명순 전 연세대 부총장, 이인호·이승훈·조두영 서울대 명예교수, 강성학·서지문 고려대 교수, 최협 전남대 명예교수,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최진덕·이상훈·정영훈·전택수·조현범·박동준·손용택·양동안·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언론인 류근일, 홍성기 아주대 교수, 강규형·김도종 명지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갑산 한국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어명하 전 통일교육원 교수, 박지향 서울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전우현 한양대 교수, 박흥순 선문대 교수, 김명섭·조화순 연세대 교수,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우창록 변호사 등 보수·진보·중도를 망라한 지식인 4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의원의 개인 정보 파헤치기는 정당한 학문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 사찰이며 검열 행위”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학자나 학회는 표적 감사의 대상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문 탄압은 자신들이 한국현대사에 대하여 진리를 독점했다는 오만과 왜곡된 소명 의식에 기인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김태년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선언했다.33)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와 같은 사건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진보, 낡은 사고틀에 갇혔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운영능력을 못 갖추고 패권적 행태로 국민 불신을 자초’34)한다고 한 자성의 소리는 좌파 학자들과 언론, 정치인들이 되새길 중요한 메시지이다. 특히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두 사람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특정 두 사람만 찍어서 학문사찰을 할 것이 아니라 누가 국록을 축내고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며 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학문 연구를 하는지 공정히 조사하여 국가기관이 제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 세상 밖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야만 국민의 질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 교수(제1저자),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