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분석③] 북한인권, 군사도발, 주체사상의 허구성 외면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

5.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

현행 교과서 8종 가운데 4종(금성, 두산동아, 비상, 천재)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하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하여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서술한 사례로 천재교육 교과서를 보자. 천재교육은 교육과정 상에서 지정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단원이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정영순, 2013: 41),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은 무척 상세하게 두 군데서 이루어진다.

이 교과서는 또 다른 읽기자료에서 북한의 『로동신문』 사진까지 실어가면서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로동신문』 내용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공식문서에서 늘 인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글인데, 문제는 이 글을 통해서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자주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한 사상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정영순, 2013: 42).

교육부는 2013년 10월 21일 8종 교과서에 수정 권고를 하면서, 천재교육의 주체사상과 관련된 이 두 서술에 대해서도 수정을 권고했다. 천재교육은 두 번째 서술(p.329)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첫 번째 서술(p.318)에 대해서는 ‘원문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천재교육이 수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두 서술 모두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 ‘주체’를 북한의 주장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첫 번째 서술과 관련해서는, “도움 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하도록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천재교육은 문제가 된 서술의 맨 아래에,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는 단 한 문장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두 번째 서술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수정 명령에 따라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내용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천재교육 교과서는 ‘주체’의 허구성에 대해 서술하라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최종본에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두산동아 교과서도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교육부 지적을 받았다.

이 서술에 대해 교육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 표현이 북한의 선전용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한 제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 서술로 학생들이 민족주의 측면에서 북한과 주체사상을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산동아는 제목을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로 바꾸는데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다시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제목을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로 수정하도록 예시까지 했다. 하지만 두산동아는 최종본에서도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로 바꾸는 데 그쳤다. 즉 두산동아 교과서는 수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금성출판사 한국사의 경우,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p.407)이라는, 북한체제 선전용 자료에 나올 법한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 즉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주장과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10) 그러므로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내용 역시 천재교육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하여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고취시키는 역기능을 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정영순, 2013: 45-46).

▲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 특히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의 5종은 북한에 불리한 사실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누락시키거나 또는 곳곳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록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서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금성 한국사 교과서의 이러한 서술에 대해서 교육부는 북한자료 인용 시 체제 선전용 자료나 북한 내부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금성은 수정을 거부했고,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고서야 일부를 수정했다. 그나마 이 최종 수정조차도,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둔 채,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을 단 한 문장 추가했을 뿐이다.

교육부의 수정 권고나 수정 명령 여부를 떠나서, 교과서 집필자가 북한 주민을 노예화하는데 쓰인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비판도 없이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칫하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6. 북한 인권 문제 / 핵 문제에 관한 서술

오늘날 북한 인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다. 근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反人道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낱낱이 공개한 바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 3종(두산,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한 서술을 누락했다. 이에 교육부는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 서술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3종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따라 인권 문제를 추가 서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의 핵 개발 시도,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등이 국제 사회의 쟁점이 되었다.”는 검정본의 서술내용을 “사상 통제,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등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도 국제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최종본, p.316)로 바꾸었다.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문제를 일부 보충한 것이다.

그러나 천재교육 교과서는 “……, 심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는 단 한 구절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다시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재교육은 결국 수정 명령을 받고나서야 교육부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라면서 예시한 몇 가지 사례를 보충했다.

이번에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자.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그러나 두산동아는 북한이 단순히 핵 개발을 “시도”했다고 서술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핵무기의 실험’ 혹은 ‘핵실험’으로 표기하도록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수정 후에도 두산동아 교과서에는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했다는 내용은 여전히 없다.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두산동아는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p.319)라고 서술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의 서술도 이와 비슷하다.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체제 위기를 핵 개발을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p.411)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는 서술은 북한의 변명 그대로를 옮겨놓은 데 불과하다. 또한 금성출판사는 같은 쪽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1993년의 북·미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탈퇴와 복귀 및 재(再)탈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견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02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금성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북한이 체제의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고자”했다고 서술한다. 즉 북한에 불리한 사실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곳곳에서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 한국 역사학계의 문제점은 민족지상주의와 내재적 발전론 틀에 갇혀 한국사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북한을 서술할 때에도 이런 관점으로 하다보니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또는 통일을 이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 관점, 내재적(內在的)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다./사진=미래엔 국사교과서 현대사 첫페이지

7.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서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왔다. 그 가운데 주요 도발로는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폭침)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12)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제외한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제2연평해전의 세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현행 8종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 하나뿐이다. 나머지 7종은 이들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7종의 교과서가 하나같이 북한의 주요 도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교학사, 두산동아, 지학사의 3종뿐이다. 그나마 두산동아는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검정본. p.320)고 서술했다. 지학사도 “더구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검정본. p.392)고 서술했다. 두 교과서 모두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일방적 도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책임을 덜 지우기 위해서 이처럼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술에 대해 교육부는 천안함 등 도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학사의 집필진은 수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았다. 두산동아 집필진은 수정을 거부하고 ‘원문유지’를 고집하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고서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북한에 의해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두산동아. 최종본. p.320)

교학사의 해당 서술을 보자.

"북한은……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폭침시켜 46명을 사망케 하였고, 연평도를 포격하여 주민 2명, 국군 2명이 사망하였다."(교학사. p.344)

두산동아와 교학사의 서술은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서술한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두산동아는 이들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의 결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교학사는 이들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교과서에서 누락시킨 다른 5종 교과서(금성, 리베르, 미래엔, 비상, 천재)에 대해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군사 도발이 교학사 이외의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는 네 가지 사건을 단 한 건도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자그마치 5종(금성,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이나 된다. 이는 해당 교과서 집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이 일으킨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이를 교과서에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3)

지금까지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북한과 관련된 서술의 문제점을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논의를 종합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 특히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의 5종은 북한에 불리한 사실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누락시키거나 또는 곳곳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록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서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 5종의 교과서는 북한과 관련된 상당수의 서술에서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원문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예 수정을 거부했다.

왜 이러한 서술이 여전히 교과서에서 계속되는가? 한국 역사학계의 문제점은 민족지상주의와 내재적 발전론의 틀에 갇혀 한국사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연구하거나 서술할 때에도 이런 관점에서 서술하다보니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또는 극복하여 통일을 이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 관점에서 또는 내재적(內在的)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정영순, 2013: 35; 이명희·강규형, 2009: 1-17). /정경희 영산대 교수(주저자), 강규형 명지대 교수(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