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체포조 있었다, 없었다 판단 일러…사법기관 몫”
2025-02-17 17:46:23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적법하지 않은 계엄하면서 국회로 軍 보낸 건 문제”
“이미 尹 출당·탈당 고려 않기로 결정…잘한 건 계승”
“이미 尹 출당·탈당 고려 않기로 결정…잘한 건 계승”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12·3비상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국회로 이동한 것에 대해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각 기관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맞지만, 국회에 보낸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것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회의 행동을 제약했는지 안 했는지가 (헌재에서) 다퉈질 쟁점이다”라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인 체포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지고 있어 그 내용을 전제로 탄핵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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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7/사진=연합뉴스 |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인 체포조 여부에 대해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없었다라기보다 분명하게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없었다고 하기도 있었다고 하기도 이른 것 같다. 헌재에서 탄핵이라든지 내란죄 수사에서도 본질적 핵심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이 판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소위 옥중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옥중 정치라고 할 것이 없다. 제가 당의 임시 대표지만 평소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어려운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접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면회 상황에 대해 “교도관이 입회했고, 면회 시간도 30분이었다. 저희가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 전략을 심도 있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우리를 통해 메시지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옥중 정치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탈당은 이미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 윤리위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했다. 형식적인 쇼보다 대통령이 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윤 대통령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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