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구원투수로 나선다. 일각에서 공기업인 LH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LH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LH가 3000가구 수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한 주택들은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LH가 미분양 문제 해결사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08~2010년 당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대로 늘어나면서 LH가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매입형 등록임대의 경우에는 임대거주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직접 매입 또한 과거 미분양 물량 증가 시 활용했던 방안임을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LH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는 매입 과정에서 LH의 재정 부담이 과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H는 재정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편성된 주택 매입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빌라 등 매입을 위해 편성된 5000억 원 규모 주택 매입 예산이 있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도 기편성된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편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공기업인 LH가 보증 주체로 나서고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LH 관계자는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보증금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 발표대로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인 만큼 무분별한 매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수요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입지 경쟁력이 있는 물건 위주로 매입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LH는 곧바로 전담 부서 구성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1급 조직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서 상반기 내에 매입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