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탄녹위 출범, 전문성·대표성 강화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연내 확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위촉직 명단./자료=환경부


‘탄녹위’는 2022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 올해 2월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청년위원의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탄녹위 출범식에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탄녹위 핵심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2031~2049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키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학적 근거·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제1기 탄녹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2018년 기준 7억2760만톤에서 4억366만톤으로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현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수립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기상청에 따르면, 역대 최다 열대야가 서울 48일, 제주 75일 나타났고, 117년 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의 기상이변이 관측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해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담는다.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과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와 정책협의체를 거쳐 월 1회 전문가 자문단 포럼, 오는 7월 대국민 토론회, 4분기 탄녹위 심의 등을 추진해 연내에 대책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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