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13일 이전 尹탄핵 결정 내려주길 바란다"
2025-03-04 11:14:56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진성준 "대선·재보선 동시에 치러지면 세금 367억 절감"
박찬대 "與의원의 '헌재 부수자' 발언, 내란 공동체 증명"
"마은혁 미임명 '위헌' 상태 69일째 지속…즉시 임명해야"
박찬대 "與의원의 '헌재 부수자' 발언, 내란 공동체 증명"
"마은혁 미임명 '위헌' 상태 69일째 지속…즉시 임명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 여당 의원이 지난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 '헌법재판소를 부수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다"며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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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4./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 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되는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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