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3월)에서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3.50%에서 2.75%로 총 0.75%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릴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5%, 1.8%로 제시했는데, 이는 앞선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연내 1~2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국내 성장률이 기본 전망(1.5%) 대비 0.1%p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은 기본 전망(1.8%)보다 0.4%p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정책여건을 보면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신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도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15~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금통위원은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처방과 함께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