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3번이나 교체된 것과 관련 '회유서'와 '거짓 진술'에 변호인이 동원됐다며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배후는 누구인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되었다"며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하였다.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하였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종근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첫 번째 변호사와 면담한 후 자수서를 작성하였다.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진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자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전에도 사전에 면담을 한 후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조사 전에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인데 조사 때마다 자수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사 전에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인데 조사 때마다 자수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 해야 했다"며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다. 변호사의 윤리는 물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은 29번이나 공직자 탄핵소추를 남발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8번 모두 기각되어 8:0 전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측 변호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드러났다"며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권 반대 모임 참여 경력, 특정 정파에 치우친 이념적 성향이라는 사법 카르텔이다"고 주잔했다.

이어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곽종근의 진술, 홍장원의 메모는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밝히는 증거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변호사들까지 내란 몰이에 동원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들까지 동원하는 거대한 배후세력은 누구인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되었다. 그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하였다.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하였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곽종근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첫 번째 변호사와 면담한 후 자수서를 작성하였다.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진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자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전에도 사전에 면담을 한 후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사 전에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인데 조사 때마다 자수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 해야 했다.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다. 변호사의 윤리는 물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변호가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황당했을 일이겠는가?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일이며, 법조인으로 직업 윤리와 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

과연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는지 '감독'하였는가?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는 모두가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야당은 29번이나 공직자 탄핵소추를 남발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8번 모두 기각되어 8:0 전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측 변호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드러났다.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권 반대 모임 참여 경력, 특정 정파에 치우친 이념적 성향이라는 사법 카르텔이다.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몇 건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첨부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측 대리인들은 변론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추사유도 특정하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측 변호인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받아 갔다.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이념적 결사체를 이루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특혜까지 제공했다.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인 것이다. 법을 악용하여 탄핵소추 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내란 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法匪)집단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는 공수처가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였다. 그리고 일부 편향된 변호사들 또한 증거 조작의 감시꾼 역할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 몰이에 동원된 변호사들에게 고언한다. 마지막 양심과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어둠 속에서 내란 몰이 세력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곽종근의 진술, 홍장원의 메모는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밝히는 증거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