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 도입
공유수면 사용료, 수산발전기금 재원 활용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업추진에 장애가 됐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전력계통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아울러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과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 해양물리 △해양조류·포유류 등의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지역주민․산업계․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 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면서,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로, 해수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의 처리문제와 이를 둘러싼 갈등, 입지의 적정성과 난개발 등이 풀어야 하는 숙제로 삼아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희망할 때는 평가를 거쳐 특별법 체계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수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준으로 별도 고시를 통해 평가에 통과하는 경우는 기존사업 구역도 특별법상 발전지구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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